3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주민등록번호(ㄱ)와 전화번호(ㄷ)는 공개정보가 아니다 — 셋 가운데 신체정보(ㄴ)만 해당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② ㄱ, ㄴ, ㄹ

정답: X

신체정보·전과사실은 맞지만 주민등록번호(ㄱ)는 공개하지 않고 주소 및 실제거주지(ㅁ)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③ ㄱ, ㄷ, ㅁ

정답: X

주소 및 실제거주지(ㅁ)만 맞고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공개 항목에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3호).

④ ㄴ, ㄹ, ㅁ

정답: O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사진·성범죄 요지·성폭력 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⑤ ㄷ, ㄹ, ㅁ

정답: X

전과사실·주소는 맞지만 전화번호(ㄷ)는 공개 항목이 아니고 신체정보(ㄴ)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