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에서 보호 조치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권리 고지·조사 최소화·대질신문 최소화에 더해 학습권 보장(ㄹ)과 전문인력 전담조사(ㅁ)도 보호 조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② ㄴ, ㄹ, ㅁ

정답: X

피해자의 권리 고지(ㄱ)와 대질신문 최소화(ㄷ)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제3호).

③ ㄷ, ㄹ, ㅁ

정답: X

권리 고지(ㄱ)와 조사의 최소화(ㄴ)가 빠졌다 — 둘은 보호 조치 목록의 첫째·둘째 항목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제2호).

④ ㄱ, ㄴ, ㄹ, ㅁ

정답: X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주 앉히는 대질신문을 줄이는 조치(ㄷ)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출제 당시다섯 보기 모두 수사기관의 보호 조치이고,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락·협조도 들어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정 · 현행지금은 검사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