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5년 제24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고의무와 피해자 지원·성교육

4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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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성교육 전문기관은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되, 사무실, 교육장 및 성문화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65m²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성교육 전문기관은 사무실·교육장·성문화체험관·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고, 앞의 셋을 합쳐 165㎡ 이상이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② 교육장은 2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교육장은 20명이 아니라 25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 기자재를 갖춰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③ 성교육 전문기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정답: O

    운영기준상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4. ④ 성교육 전문기관은 안전, 위생,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입지조건으로 안전·위생·환경·교통편의를 따져 쾌적한 곳에 두도록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5. ⑤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팀원, 전문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육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인력기준은 기관의 장·팀원·전문강사 등 종사자 2명 이상이고,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상근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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