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5년 제24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기본계획과 학교폭력 대책기구

3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ㄱ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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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여성가족부, ㄴ: 2

    정답: X

    학교폭력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세우고, 주기도 2년이 아니라 5년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2. ② ㄱ: 여성가족부, ㄴ: 3

    정답: X

    학교폭력 정책은 교육부 소관이라 기본계획도 교육부장관이 세우며, 3년이 아니라 5년마다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3. ③ ㄱ: 여성가족부, ㄴ: 5

    정답: X

    5년 주기는 맞지만 기본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④ ㄱ: 교육부, ㄴ: 3

    정답: X

    교육부장관은 맞지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 해마다 세우는 것은 교육감의 시·도 시행계획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

  5. ⑤ ㄱ: 교육부, ㄴ: 5

    정답: O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세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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