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5년 제24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청소년부모 지원

39.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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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정답: X

    특별지원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항).

  2. ② 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청소년 본인도 보호자와 함께 첫째 신청권자로 정해져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1호).

  3. ③ 보호자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보호자·교원·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할 때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4. ④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며 금전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원칙은 물품·서비스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전으로도 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5. 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특별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범위·기간 같은 구체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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