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본인·친권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ㄷ)과 미성년후견인(ㄹ)도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② ㄷ, ㄹ

정답: X

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만 고르면 본인(ㄱ)과 친권자(ㄴ)가 빠진다 — 넷 모두 신청권자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X

미성년후견인(ㄹ)이 빠졌다 — 신청권자 목록의 넷째가 미성년후견인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

④ ㄴ, ㄷ, ㄹ

정답: X

청소년 본인(ㄱ)이 빠졌다 — 법률도 「본인, 친권자 등」이라 하여 본인을 맨 앞에 둔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신청권자는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 넷이고, 법원·검사는 신청이 아니라 검사를 의뢰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