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5년 제24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분쟁조정·학교장 자체해결·비밀누설

3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명시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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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X

    비밀누설은 과태료로 끝나는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형벌 대상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2.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벌금만 두지 않고 1년 이하 징역도 함께 정했으며,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3.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O

    학교폭력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학생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4.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징역 상한 1년은 맞지만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5.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징역·벌금 상한을 모두 두 배로 잡았다 —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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