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답: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② 국가유산청장

정답: X

당연직 위원은 장관 8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경찰청장이고, 국가유산청장은 들어 있지 않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③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O

출제 당시기획재정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그 자리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들어간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답: O

출제 당시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당연직 위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⑤ 경찰청장

정답: O

경찰청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