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답: O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제1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위원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 임기다(청소년 보호법 제39조 제1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이 청소년보호에 필요하다며 심의를 요청한 사항도 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제3호).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못 할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제2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