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근로기준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만 예외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을 쓰는 사용자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둔다(근로기준법 제66조).

③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X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고, 불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2항).

④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한도는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고, 합의로 하루 1시간·주 5시간까지 늘린다(근로기준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