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5년 제24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3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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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일시보호

    정답: O

    일시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이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먼저 할 수도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2. ② 학급교체

    정답: O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이면서 가해학생 조치에도 들어 있는 항목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7호).

  3.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정답: O

    치료와 요양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이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제6항).

  4. ④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답: X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는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다 —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5.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정답: O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목록의 첫 항목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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