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5년 제24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31.청소년관련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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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 기본법

    정답: O

    출제 당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단체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세우는 법인이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O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정책 수립을 돕고 상담·복지 사업을 맡도록 국가가 세운 기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3. ③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답: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활동 프로그램 보급 등을 맡도록 활동 법에 근거해 설치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4. ④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기본법

    정답: 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세워진 연구기관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3호).

  5. 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O

    출제 당시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둘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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