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4항).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정답: O

기금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단체협의회·활동진흥원·정책연구원·국민체육진흥공단 넷뿐이고 상담복지개발원은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정답: X

기금을 굴려 생긴 수익금도 정부·개인 출연금과 함께 기금 재원이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4호).

⑤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기금은 청소년활동·시설 지원 등과 함께 기금 조성 사업 지원에도 쓸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