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정답: O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다(상법 제638조).

②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정답: O

보험계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는 당사자다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상법 제639조 제3항).

③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정답: O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진 사람으로, 사고가 나면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상법 제665조).

④ 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정답: X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다(상법 제665조, 제7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