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값이고 보험금액은 보상 한도로 약정한 금액이라 둘이 다를 수 있다 — 그래서 초과·일부보험이 생긴다(상법 제669조, 제674조).

②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미평가보험은 계약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의 시가로 보험가액을 계산한다(상법 제671조).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사고 때 가액보다 훨씬 높게 협정했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 보험가액만 사고 때 가액으로 낮춰 보상한다(상법 제670조).

④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평가보험의 협정가액은 사고 당시 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사고 때 가액을 따로 다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