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회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ㄴ.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총론 · 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화재보험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집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