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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47.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ㄴ )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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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손해평가반, ㄴ: 2년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업무방법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만들고, 재검토 주기는 3년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제17조).

  2. ②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2년

    정답: X

    ㄴ이 틀렸다 — 요령의 타당성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3. ③ ㄱ: 손해평가반, ㄴ: 3년

    정답: X

    ㄱ이 틀렸다 —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쪽이고, 업무방법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4. ④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3년

    정답: O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고, 장관은 요령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 [개정] 지금은 2026년 7월 1일이 기준일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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