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① 특별시

정답: O

특별시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함께 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 단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② 광역시

정답: O

광역시는 행정구역 단위에 들어간다 — 권역 단위는 이와 따로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③ 자치구

정답: O

자치구는 시·군과 함께 기초 행정구역 단위로 적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④ 읍ㆍ면

정답: X

당시 행정구역 단위는 시·도와 시·군·자치구까지였고 읍·면은 없었다 — [개정] 지금은 요건을 갖추면 읍·면·동 단위도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