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교차손해평가반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1인 이상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대재해나 인력 부족으로 서둘러야 하면 빼도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② 손해평가 단위와 관련하여 농지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정답: O

손해평가 단위인 농지는 필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경작지다 — 돌담·도로 등으로 구획된 것을 하나로 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③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사항 중 평가 관련 사항을 알릴 상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손해평가반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 제2항).

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증조사를 막으면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린 뒤 조사결과를 사업자에게 낸다 — 검증조사는 평가 대상 일부를 임의로 뽑아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