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X

시범사업을 하는 쪽은 재해보험사업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나오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

②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정지원 사항은 시작 전 사업계획서에 넣는다 — 결과보고서에는 운영 실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중단·연장·확대 사항이 들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결과보고서를 받은 장관에게는 신규 상품 도입 여부를 따져 볼 의무가 있다 — 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보고서를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