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① 징역 6월

정답: O

거짓 손해평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징역 6월은 부과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

② 과태료 2,000만 원

정답: X

거짓 손해평가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이 붙는다 — 벌금 상한도 1천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

③ 벌금 500만 원

정답: O

벌금 상한이 1천만원이라 500만원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 법인 소속이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④ 벌금 1,000만 원

정답: O

벌금 1,000만원은 거짓 손해평가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