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와 사업자의 운영비다 — 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②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목적물로 풍수해보험에 든 사람에게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 [개정] 지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

③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낸다 — 장관은 이를 확인해 지원금액을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산으로 지원하는 돈은 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간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로 지원하는 보험료도 마찬가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