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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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실천론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설중심이다 —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서 흩어진 서비스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등장했다.

①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정답: O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가진 대상자가 늘어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할 필요가 커졌다.
② 복지국가 재정위기로 정책방향을 저비용ㆍ고효율로 전환하였다.
정답: O
복지국가 재정위기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요구되어 사례관리가 확산됐다.
③ 시설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정답: X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로 돌아온 대상자를 지역에서 돕기 위해 등장했다.
④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답: O
지역사회에 흩어진 서비스들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⑤ 서비스 공급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하였다.
정답: O
서비스 공급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 가며 지역 단위의 서비스 연계·조정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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