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권은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X

평등권(사회권)은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 실현된다. 사회보장·교육·주거의 권리가 여기에 든다.

② 자유권은 국가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정답: X

자유권은 국가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여기에 들며, 시민혁명에서 나온 제1세대 인권으로 분류된다.

③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정답: X

평화권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없어 나라들이 함께 나서야 하는 권리라 연대권(제3세대 인권)에 든다. 환경권·발전권과 같은 묶음이며,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점이 다르다.

④ 자유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이다.

정답: X

자유권도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하는 권리다.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이가 그 자유를 침해할 때 막아 줄 의무가 국가에 있으므로 소극적 보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⑤ 평등권은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정답: O

자유권이다. 부당하게 붙잡히지 않을 권리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권(제1세대 인권)에 든다. 평등권(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권리라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