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2025제23회

관점과 접근사례관리

23.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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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실천론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설중심이다 —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서 흩어진 서비스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등장했다.

  1.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정답: X

    한 사람이 빈곤·질병·돌봄·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으면 기관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다. 여러 서비스를 엮어 줄 사람이 필요해진 까닭이며, 사례관리의 가장 큰 배경이다.

  2. 복지국가 재정위기로 정책방향을 저비용ㆍ고효율로 전환하였다.

    정답: X

    재정이 빠듯해지자 같은 돈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했다. 중복을 걷어 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 주는 사례관리가 그 방법으로 떠올랐으며, 효율성이 배경의 한 축이 되었다.

  3. 시설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정답: O

    정반대다. 사례관리는 큰 시설의 폐해가 드러나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낸 탈시설화의 결과로 등장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맞춰 이어 줄 필요가 생긴 것이지, 시설로 다시 모으자는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4.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답: X

    지역사회에 여러 기관이 저마다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 조정 역할이 사례관리의 몫이 되었으며, 중복과 누락을 함께 막는다.

  5. 서비스 공급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하였다.

    정답: X

    책임이 지방정부로 내려오면서 지역 단위로 서비스를 짜고 엮는 일이 중요해졌다.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를 무대로 삼는 까닭이 여기에도 있으며, 지역 자원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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