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권은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O

평등권(2세대 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실현되는 사회권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대표적이다.

② 자유권은 국가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정답: O

자유권(1세대 인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소극적 권리다.

③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정답: O

평화권은 환경권·발전권과 함께 3세대 연대권으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실현된다.

④ 자유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이다.

정답: O

자유권은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침해로부터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다.

⑤ 평등권은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정답: X

부당한 구속과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1세대 자유권이고, 평등권은 사회보장 같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