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정답: O

시설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②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정답: X

1997년 법 개정으로 시설평가의 근거가 생겼고, 실제 첫 평가는 1999년에 시행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정답: X

시설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시·군·구청장은 주체가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④ 4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한다.

정답: X

시설평가 주기는 3년마다 한 번이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⑤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정답: X

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감독·지원에 반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