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8제16회

환경과 마케팅정보관리와 환경변화

18.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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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행정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전달체계의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순서다 — 행복e음(2010)이 희망복지지원단(2012)보다 먼저다.

  1. 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 X

    한 사람의 여러 문제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맡아 푸는 통합사례관리가 최근 전달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관이 손잡는 방식이 강조되는 흐름이다.

  2. 희망복지지원단을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였다.

    정답: X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았다. 흩어져 있던 사례관리를 한곳에서 묶으려 만든 조직이라 할 수 있다.

  3. 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정답: X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겨누어 조직을 다시 짠 개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ㆍ면ㆍ동이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신청과 지급은 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급여의 집행체계를 맡고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5.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였다.

    정답: O

    순서가 뒤집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2010년 1월 개통되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설치되었으므로, 행복e음이 먼저 구축된 뒤에 희망복지지원단이 그 위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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