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최적물품세 —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수요함수가 Q = 120−2P이고 공급함수가 Q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의 귀착과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지출과 조세감면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탈세의 효과와 지하경제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감가상각·투자세액공제와 한계실효세율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모딜리아니-밀러 정리와 자본구조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공채의 부담과 리카도 등가정리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3 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3 당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재정학의 기타주제 · 이부요금제와 램지가격설정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재정연방주의와 지방분권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x̄₁,ȳ₁) = (18,12), 소비자 2의 부존은 (x̄₂,ȳ₂) = (22,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ⁱ(xᵢ,yᵢ) = xᵢyᵢ라고 하자(i = 1,2). 다음의 배분 ((x₁,y₁),(x₂,y₂))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재정학의 개요 · 순수교환경제와 일반균형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min{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개요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2P이 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5−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외부성과 자원배분의 비효율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개입의 근거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여러 투표제도와 투표거래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분배의 측정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외부성의 의미와 유형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최적공급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최적분배와 평등·효율의 상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공공부조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사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공공지출이론 ·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와 경제안정 기능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정부지출 증가의 이론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