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다 — 관리조직,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도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②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금융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만 작성 대상이라 100명이면 의무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③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을 따로 둘 필요 없이 한 문서로 통합해 작성해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이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처음 작성할 때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작성해야 하고, 변경 사유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