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조현병에 걸린 사람

정답: O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②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X

마비성 치매는 이미 걸린 사람이 대상이다 — 걸릴 우려만으로는 근로금지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③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신장 질환자라도 모두가 아니라, 근로 때문에 병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만 근로를 막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3호).

④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심장 질환 역시 병세 악화 우려가 요건이고, 금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으로 판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3호).

⑤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폐 질환이 있는 사람도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근로를 금지한다 — 전염성 질병은 예방조치를 했으면 예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