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 등록한 A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최저 보험금액이 얼마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단, A는 법인이 아님)

① 1천만원

정답: X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법인은 사원인 지도사 수만큼 곱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② 2천만원

정답: O

등록한 지도사는 2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고, 법인이면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③ 3천만원

정답: X

3천만원은 기준이 아니다 — 법인이 아닌 지도사는 2천만원 이상이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④ 4천만원

정답: X

4천만원은 사원 지도사가 2명인 법인의 기준 금액이다 — A는 법인이 아니라 2천만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⑤ 5천만원

정답: X

5천만원이 아니다 — 2천만원 이상이면 되고, 보험금으로 배상했다면 10일 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