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도급금지·승인 의무를 어기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ㄱ만 옳다 — 승인서는 14일(ㄴ), 변경승인엔 평가결과 불요(ㄷ)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5조).

② ㄴ

정답: X

도급승인서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발급한다 — 30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③ ㄷ

정답: X

변경승인 때는 안전·보건 평가결과를 붙이지 않는다 — 평가결과는 승인과 연장승인 때만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④ ㄱ,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 변경승인 신청에는 안전·보건 평가결과가 필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⑤ ㄴ, ㄷ

정답: X

ㄴ(30일)과 ㄷ(변경승인 평가결과)이 모두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