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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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도급금지·승인 의무를 어기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ㄱ만 옳다 — 승인서는 14일(ㄴ), 변경승인엔 평가결과 불요(ㄷ)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5조).

  2. ② ㄴ

    정답: X

    도급승인서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발급한다 — 30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3. ③ ㄷ

    정답: X

    변경승인 때는 안전·보건 평가결과를 붙이지 않는다 — 평가결과는 승인과 연장승인 때만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4. ④ ㄱ,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 변경승인 신청에는 안전·보건 평가결과가 필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5. ⑤ ㄴ, ㄷ

    정답: X

    ㄴ(30일)과 ㄷ(변경승인 평가결과)이 모두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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