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정답: X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 가운데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정기검사다 — 수시검사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1호).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정답: O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다 — 산업용이 아닌 원심기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호).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답: O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안전인증대상이면서 안전검사대상이라 둘 다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8조 제1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증받은 자가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장관이 확인하는데, 그 주기는 법이 3년 이하로 묶고 구체적인 것은 부령에 맡긴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4항).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검사기관은 주기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검사하고, 그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