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기준

1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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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5

    정답: X

    5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 —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비율이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일 때 시행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제1호).

  2. ② 10

    정답: O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10퍼센트에 이르면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 10명 이상이면 비율과 관계없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제1호).

  3. ③ 20

    정답: X

    비율 요건은 2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 — 노사 이견이 계속돼 장관이 명령한 경우도 시행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4. ④ 30

    정답: X

    3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제2항).

  5. ⑤ 50

    정답: X

    5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 — 인간공학·산업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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