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공사금액 150억원)인 경우, 그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므로 150억원 공사는 당연히 선임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건설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야간·휴일에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그 작업 형태를 고려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④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면 14일 안에 증명 서류를 장관에게 낸다 — 7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안전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