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X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 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X

신속한 재판 실현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③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결과로서 지연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특정한 제도를 헌법이 지정한 것이 아니다. 기간을 못 박아 강제하면 충실한 심리가 밀려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신속을 담보할지는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이 함께 퇴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돼 그들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