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국가직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제재처분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이행강제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