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급 국가직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부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작용법 · 제재처분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기본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론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