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므로 옳다.

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수급 자격을 소득만으로 재면 집이나 예금이 많은 사람이 걸러지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인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해, 가진 것과 버는 것을 한 숫자로 합쳐 보는 장치다.

③ 급여의 기준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X

맞춤형 급여체계에서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르므로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은 옳지 않다(정답).

④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생계급여는 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리나 관리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만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 실물로 제공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본인 의사가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