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운송사업자 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은 업계 전체의 이해를 모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수단이다. 국가가 직접 하거나 별도 단체를 세우는 것이 언제나 덜 제한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논증이 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요지다.

②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O

전화·문자·전자우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고 부작용도 작은 선거운동이다. 이마저 전면 금지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다.

③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답: O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를 만들 자유뿐 아니라 단체활동의 자유가 포함되고, 그 안에는 조직·의사형성 절차 같은 내부 생활을 스스로 정할 자유도 든다. 외부 활동만 떠올리면 절반을 놓친다.

④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두 단체 중복가입 금지는 단체 사이의 마찰과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