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정답: X

체계정당성 위반이 되려면 규범들이 실제로 서로 어긋나야 한다. 자백간주 패소판결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과 신의성실 원칙 조항은 다루는 층이 달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②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정답: O

체계정당성은 같은 규범 안에서든 다른 규범 사이에서든 구조·내용·근거 원칙이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권력 통제와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가 그 뿌리다.

③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형벌체계의 균형은 체계정당성이 실제로 문제 되는 대표적 영역이다. 같은 정도의 불법에 지나치게 다른 형을 매기면 균형을 잃는다.

④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정답: O

체계정당성 위반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같은 헌법 규정·원칙을 함께 위반해야 위헌이 되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입법재량에 맡겨진다. 이 두 단계가 이 주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