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정답: O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앞세우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안에서 보장된다고 했다. 통제경제에 가까운 출발점이었다는 점이 현행헌법과 대비된다.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정답: O

제5차 개정헌법은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돌려놓았다. 현행 제119조 제1항과 같은 방향이다. 역대 헌법 경제질서 문제는 「자유 우선인가 통제 우선인가」의 무게중심 이동을 묻는다.

③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였다.

정답: X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은 1987년 현행헌법(제9차)이다. 제8차 개정헌법은 소작제도 금지만 두었다. 어느 개정에서 예외가 열렸는지를 바꿔 내는 자리다.

④ 현행 헌법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답: O

국토의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조항이다.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