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정답: O

제헌헌법은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안에서만 보장했다(1948년 헌법 제84조).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정답: O

1962년 헌법은 경제질서의 기본을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으로 바꾸었고, 이 틀이 현행헌법까지 이어진다(1962년 헌법 제111조 제1항).

③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였다.

정답: X

1980년 헌법은 소작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게 했을 뿐이고 헌법이 직접 금지한 것은 현행헌법이다 — 임대차·위탁경영 허용은 1980년 헌법에도 있었다(1980년 헌법 제122조, 헌법 제121조).

④ 현행 헌법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답: O

현행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헌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