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모욕적 표현이라도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영역이 남는다. 민사책임이나 사회의 자기교정에 전부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어서, 형사처벌이 언제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②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군은 명령과 규율로 움직이는 조직이라 집단행위에 대한 제한이 일반 국민보다 넓게 인정된다. 장교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는 그 특수성에서 정당화된다.

③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O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선거운동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다뤄지고 엄격하게 심사된다.

④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9항 본문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자기 광고는 되고 타인 광고는 안 된다는 구분은 광고의 내용이 아니라 광고주가 누구인지에 따른 것이다.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지문의 전제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