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정답: X

자백간주 패소판결도 항소할 수 있게 둔 것은 신의칙 조항들과 서로 모순되지 않아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3헌바120).

②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정답: O

체계정당성은 같은 규범 안이나 다른 규범 사이에서 구조·내용·근거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으로, 법치주의에서 나온다(헌재 2002헌바66).

③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O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 아니다(헌재 2019헌바83).

④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정답: O

체계정당성 위반은 그 자체로 위헌이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고,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2헌바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