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넣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떤 접근 수단까지 명령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입법자가 정할 몫이고, 전기통신과 우편은 접근의 즉시성과 반복 가능성이 달라 반드시 같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을 뒤집어 적은 자리다.

②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국적과 거주지만으로 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해보상은 근로 제공에 대응하는 것이지 유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③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므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이러한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혼으로 안장 대상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긴 이상, 사망 당시의 배우자와 같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문은 헌재의 결론을 뒤집어 적었다.

④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이 섞여 있어 사용자가 보험료 전부를 지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없다.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어 지게 한 것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놓인 그 중간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