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종교의 자유는 세 갈래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라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고,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 구분이 종교의 자유 문제의 출발점이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인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양로시설은 노인의 생명·건강이 걸린 곳이라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의무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지켜야 할 규율이고, 그 제한의 정도가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 「종교시설이니 예외」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리다.

③ 피청구인 A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B종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해당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뿐이고 여러 종교·처우 등급을 나누어 배정해야 한다면, 4주에 1회라는 빈도도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시설의 물리적 한계가 판단에 들어오는 예다.

④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된다.

정답: O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시설 운영도 종교행사의 자유에 든다. 따라서 그 설치를 금지하면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제한이 곧 침해는 아니라는 점은 별개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