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수용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좁다면, 다른 사정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국가형벌권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정답: O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내용이다. 피의자를 기자들 앞에 세워 촬영하게 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얼굴을 찍히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父 )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정답: X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아는 것은 부모가 태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자유이고,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성별이 자연적으로 정해진다는 사정이 그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정답: O

배아생성자는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 일부를 제공했고 장차 생물학적 부모가 될 수 있으므로, 배아의 관리·처분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