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20년 제29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0년 제29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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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으로 생활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대판 2007두4995 전합).
- 27번제1편 노동법 총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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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ㄹ, ㅁ
시험 당시 비준 협약은 81호·100호·182호이고,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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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외 단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예외로 보호되는 것은 불이익취급 등 1·2·5호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이다. ( )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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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적
차별대우 금지사유에 국적은 들어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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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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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결의·처분 시정명령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단서).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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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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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휴면노조는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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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가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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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정의 위임을 받은 갑
정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그 위임은 셀 수 없고, 갑 26명은 55명의 과반수에 못 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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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대상은 위법한 내용뿐이고 부당한 내용은 아니며, 명령도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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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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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필수유지업무가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재는 필수유지업무 쟁의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0헌바385).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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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파업참가자 수는 7일이 아니라 1일 단위로 산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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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이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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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도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조정안 해석·이행 견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해석·이행에 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5항).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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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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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회부 여부를 정할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듣는 것은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위원의 의견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 제1항).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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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지배·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성립한다(대판 96누2057).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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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ㄷ, ㅂ
도시철도·혈액공급·석유공급사업은 모두 필수공익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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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긴급이행명령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 47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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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개별로가 아니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4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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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당시 공무원노조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전임자 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됐다(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49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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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50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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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노동위원회 예산·인사 등 행정사무의 총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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