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시험 당시 29호(강제근로)와 87호(결사의 자유)는 아직 비준 전이었다 — 2021년에야 비준했다.

② ㄱ, ㄹ, ㅁ

정답: X

100호·182호는 비준했지만 29호 강제근로 협약은 시험 당시 비준 전이었다.

③ ㄴ, ㄷ, ㅁ

정답: X

81호·182호는 비준했지만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은 시험 당시 비준 전이었다.

④ ㄴ, ㄹ, ㅁ

정답: O

시험 당시 비준 협약은 81호·100호·182호이고,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⑤ ㄷ, ㄹ, ㅁ

정답: X

100호·182호는 비준했지만 87호는 2021년에야 비준해 시험 당시에는 들지 않았다.